법령 부동산중개업법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2008년

1.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. 9. 11. 선고 2008나96 판결
  [부동산중개료등][미간행]
   부동산중개료
 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의료법

2000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6325, 2000. 10. 23., 기각
  공인중개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
   공인중개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
   부동산중개업법 사회보호법

3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5827, 2000. 10. 9., 기각
  공인중개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
   공인중개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
   국가보안법 부동산중개업법 한국방송공사법

4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5597, 2000. 9. 18., 기각
  공인중개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
   공인중개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
   부동산중개업법

1999년

5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1538, 1999. 4. 16., 인용
  공인중개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
   공인중개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
   부동산중개업법

6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1725, 1999. 4. 16., 기각
  공인중개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
   공인중개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
   부동산중개업법

1998년

7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5310, 1998. 11. 27., 기각
  공인중개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
   공인중개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
   부동산중개업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

1993년

8. 대법원 1993. 12. 21. 선고 93누16796 판결
  [공인중개사자격취소처분취소][공1994.2.15.(962),545]
   공인중개사자격취소처분취소
   부동산중개업법 행정소송법